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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정보 이모저모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상황

by :), 2020. 7. 19.

 

경기도에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을 활성화시켰던 지난 재난지원금에 이어,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상 정책협의회에서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월보다 더욱 악화되어가는 상황을 토로하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고려해달라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부동산 보유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 지난 1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효과적인 매출을 보이고 지역을 활성화시켰던 긍정적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화폐 자원을 8%에서 20%까지 오르게 지원해준다면

이 효과는 1조원을 지원했을 경우 약 5조 원가량의 효과적인 매출 부분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실험을 할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촉구하였는데요? 

이번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의 실험이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세율을 올린 부동산 보유세의 일정 세금을 기본소득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경기도에서 먼저 다주택자의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가령 1%로 정해

기본소득 형태로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기본법을 고치는 의견을 또한 표명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이 나뉘기도 하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으로 살림에 보탬이 되고 침체되어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또 다른 의견으로는 1차에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세금의 낭비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2차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것인지 추후 그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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