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수해 폭우로 2배 상향 조정 결정

 

재난지원금 수해 폭우로 2배 상향 조정 결정 소식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재산피해가 잇따르는 요즘,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액수를 약 2배로 늘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은 이전 1995년에 재난지원금이 도입된 후 

약 25년 만의 상향 조정으로 현재 수해나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상향 조정된 재난지원금은 앞서 전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달리,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집의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전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이 개정되어 사망자의 경우,

1000만 원이었던 것을 2000만 원으로, 침수 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다만, 재난 관련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은 추후에 판단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현재 비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고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천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확대 여부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번주 내로 최종 검토 예정이나,

현재 피해 규모가 지역별로 커지고 있어 최종 결정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의 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