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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다크웹 운영 손정우 미국송환 불허, 석방된 이유

by :), 2020. 7. 7.

 

현재 '웰컴투비디오 다크웹' 운영자였던 손정우의 미국송환이 불허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손정우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 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 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고,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그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해 다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됐었다.

손정우의 미국송환을 예상하던 많은 누리꾼들은 손정우의 미국송환이 불허되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손정우가 운영한 다크웹 웰컴투비디오의 회원 수는 무려 128만여 명에 달했으며,

하드디스크에서는 총 8TB(테라바이트)의 음란물 17만여 개가 발견됐다.

이중 아동·청소년 성착취 물은 3055개에 달했다.

또한 손정우는 다크웹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통해 4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크웹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미국송환 불허 이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6일 오전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라고 미국송환 불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 할 수 있다"면서 

"범죄인인도조약과 법률 해석에 비출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다크웹 운영자였던 손정우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관련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국내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버지가 손정우를 고소한 이유와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현재 손정우는 미국송환 불허 결정이 내려지고 즉각 석방된 상태이다.

검찰은 출소한 손정우를 대상으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정우의 아버지가 지난 5월 손정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행위로 보여진다는 여론이다.

그 이유는 범죄인 인도법상 같은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으면 미국 송환이 불발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경제범죄 전담부인 형사 4부(부장검사 신형식)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한 상태.
이날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재판부도 이와 관련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 협조하고 당한 처벌을 받으라"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촉구하는 청원글도 올라왔는데, "국기 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청원이며 현재 10만이 넘는 사람이 청원 동의를 한 상태이다.

 

현재 손정우 미국 송환 불가 사건과 관련하여 네티즌들은 '#사법부도_공범이다' '#미국에서_100년_손정우_송환하라' 등의 해시태그 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들끓는 여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