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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시기 정리

by :), 2020. 11. 29.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시기 정리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시기 정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내년초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예정이며, 29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일부 논의되고 있습니다.

 

 

< 지급 대상 예상>

3차 재난지원금 집중 지원 대상은 1차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예상합니다.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된 피해계층의 경우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순서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 제한을 받는 계층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된 상태이며, 4차 추경 당시 영업금지 업종에 최대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했습니다.

 

 

4차 추경 당시 영업제한 업종에는 재난지원금을 150만원 지급하였고, 

음식점의 경우 연말 성수기를 놓쳐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고나 프리랜서 등의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우 거리두기에서 타격을 많이 입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필수로 보아지고 있으며,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역시 그렇습니다.

이번 지급대상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나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 항목은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유는 지원 총액을 감안할경우 후순위에 있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소득 하위 50%, 1천만여 가구에게 차등 지급하자는 의견, 

전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자는 의견 등의 나오고 있으며, 약 3.5조 규모로 이르면 2021년 설 연휴 전으로 정책이 확정되어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