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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전세대책 발표내용 총정리(전세 임대주택 11만4천가구)

by :), 2020. 11. 19.

11/19 전세대책 발표내용 총정리(전세 임대주택 11만4천가구)

 


정부가 전세 대책을 확정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급증한 전세 수요에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합니다.

 


정부는 공공의 주택공급 역량을 최대한 활용, 민간 신규 주택 건설을 촉진하여 22년까지 11만 4000호의 주택을 전세용 물량으로 추가 공급, 그 중 7만 호를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 4만 9000호, 수도권 2만 4000호의 물량을 공급합니다.

 

 

1. 단기공급 확대 방안 정리

 

1) LH 등이 보유 중인 3개월 이상의 공실 상태인 공공임대주택 3만 9000호를 전세용으로 전환, 12월 말 입주자를 모집하여 2021년 2월까지 입주. 공공임대 1만 9000호는 입주를 앞당겨 2021년 1/4분기부터 조기 공급.

2) 매입 임대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을 줄이고 민간건설사가 계약된 물량을 건설 시 LH 등이 매입하는 약정 방식 중심으로 전환, 공급을 대폭 확대.

3) 시세의 90% 이하로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을 신규 도입, 전세로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득자산요건을 대폭 완화한 추천 방식을 통해 22년까지 1만 8000호를 공급. 민간건설사의 적극적 건설 추친을 위해 세제혜택, 저리의 건설자금을 지원, 임대주택 공급실정이 많은 업체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

4)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 확대. 원활한 사업의 확대를 위해 주택 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 및 저리의 리모델링 자금을 제공 지원 예정.

5)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6만 2000호로 확대하여 시장 안정 기조를 확산.

 

 

2. 중장기 공급기반 확대안 정리

 

1) LH 미착공 물량 중 1만 2000호는 보상일정 및 조성공사 일정을 앞당겨 순차적으로 착공. 공공참여형 바로주택정비사업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공공택지지구도 지속적으로 발굴.

2) 민간의 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 및 규제 개선 추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하는 경우 기금융자 한도를 상향 시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개발분양 목적의 신탁을 허용, 리치와 펀드 등 민간 자금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 추진.

 

3. 평생주택 공급 방안 정리


1) 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 시 30년간 거주 방안. 공급 평형을 넓히고 입주 자격을 완화해 중산층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 차등 형식으로 추진.

2) 창의적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설계 단계에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 생활 SOC와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결합.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를 혼합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임대주택 유형 통합도 적극 도입,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를 추진. 25년까지 6만 3000호를 공급 향후 공급비중 확대.

3) 월세 형태로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저리의 기금 대출을 지원, 전세형으로 공급 유도. 임대보증금 보증료 인하, 소액 임차보증금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